공허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전과 전략 현실화 해야

올해 중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확정될 것이다. 관련 정책을 통해 박근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에 비해 15% 줄고 외형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축소되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기존과 비슷하게 2027년까지 전력의 1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한편, 관련부처는 에너지 분야의 핵심 과제인 전력요금 정상화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산업과 수출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윤상식 지경부 1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내정자는 일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다.

이런 요소만으로 윤곽을 그리면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이 MB 정부에 비해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진흥과 수출 증대에 휘둘리면서 에너지 소비가 지금처럼 증가하고 낮은 전력요금 체계가 유지된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MB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눈부시게 성장하던 재생에너지 산업은 2010년을 고비로 정체 내지 쇠퇴를 겪고 있고 다수의 재생에너지기업은 생존이 불투명하다. 환경 탓, 남 탓만 해서는 안되지만 재생에너지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 보급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제동이 걸린 이후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RPS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 보급이 탄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처럼 규제 개선이 지체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도, 중소형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지역 주민도 불만이 더욱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 수도 있다. 연구 개발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상용화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많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도하든 끌려가든 재생에너지는 미래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재생에너지는 각국에서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전력의 2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데 2020년이면 이 비율이 35%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 확대와 경기 활성화 효과도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이유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은 꾸준히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태양광과 풍력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6%, 26%를 기록했다.

2011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는 2570억 달러로 커졌다. 여전히 한국과 한국의 기업은 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육성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인수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정책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새 정부는 중소 규모 발전에 대한 FIT 적용, 재생에너지진흥원 설치, 재생에너지 기금 신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 지정, 태양광발전 부지 제공 등 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투자의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결국, 공허해진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공격적으로 현실화하는 것, 그것이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