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용성이 관건"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유럽의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활성화 사업의 사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과 지자체의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풍력발전사업의 지연은 입지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며 "지연되는 육상풍력 용량은 1841.35MW로 국내 설치용량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와 녹색금융 제공, 소득세 인하, 전력구매시 우대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자들이 태양광 부문에서 100% 의무량을 달성했다"며 "한시적으로 태양광 물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FIT 재도입과 태양광 REC 의무공급량 확대 및 발전특성을 감안한 가중치 신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이 생산한 전기 우선구매, 공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여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새로운 이슈가 △주민참여형 발전소 △사회적 수용성 △이익공유 메카니즘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것이므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국민(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에너지 선진국들은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요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환경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주민 참여형, 더 나아가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강창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한경섭)가 공동주최하고 홍의락 의원이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강창일 산업자원통상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10여명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경섭 신재생에너지학회장 등 정관계, 학계, 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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