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태양광 부문 RPS 이행률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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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자력보다 높은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3.5%, 원자력 30.8%로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9.7%로 원자력 12.9%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재생과 비재생폐기물 비중도 1.7%로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년 OECD국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83.8%로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43.7%, 뉴질랜드 40.4%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조경태 의원은 “작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량이 현실적인 보급여건과 괴리발생으로 의무이행이 부진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RPS 이행률은 태양광 95.7%, 비태양광 63.3%로 비태양광 분야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야할 에너지 공기업의 RPS 이행률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공급 의무자별 과징금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남동발전의 비태양광 불이행량은 219REC로 민간기업 SK E&S 34REC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선진국 대비 국내 신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낙후되어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OECD국가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앞으로 해상 풍력 확대와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해 기존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차 계획의 41%에서 22~29%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까지 확대하고 태양광은 15%, 해상풍력은 17%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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